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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하려면?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체크리스트
파워패스
2024. 7. 5. 19:55
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인생의 큰 거래입니다.
그만큼 실수 한 번이 평생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.
특히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는 무지하거나 안일하게 계약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죠.
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통해,
여러분이 스스로를 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.
1.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
-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
계약자는 반드시 진짜 소유자여야 하며,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꼭 확인하세요. - 근저당, 가압류 등 설정 확인
등기부등본의 을구에는 담보 설정이, 갑구에는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.
보증금이 선순위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,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- 등기부등본은 최신본으로
계약 직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당일 발급본을 확인하세요.
2. 계약서 작성 시 조심해야 할 점
- 보증금, 임대기간, 특약사항까지 꼼꼼히 명시
특히 계약 해지 조건, 임대인 책임 범위, 원상복구 조항 등도 명확히 하세요. - 도장 찍기 전, 전문 중개사와 검토
중개업소의 도움을 받더라도 직접 검토하는 습관은 필수입니다.
3. 계약금·잔금 이체는 계좌로만
- 현금 거래 금지
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.
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수단이 됩니다. - 이체 내역 저장 필수
통장 캡처, 이체 확인증 등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두세요.
4. 중개업소는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하세요
-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
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국토부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-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 내에서 협의
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. 계약 전 서면으로 합의하세요.
5.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
- 전세보증보험이란?
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- 가입 가능 조건 확인
보통 전입신고 + 확정일자 설정 이후 가입 가능하며, 보증금 한도 및 임대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. - 보험료 분담은 협의 가능
임대인과 협상해서 보험료를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.
6. 주변 시세와 부동산 시황 비교
- 비정상적으로 낮은 시세는 의심
시세보다 턱없이 싼 전세는 깡통전세 또는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. - 인근 부동산에 다수 문의
2~3곳 이상 부동산에 같은 매물을 문의해보면 실거래 가능성과 리스크가 보입니다.
7. 임대인의 신용도와 과거 이력 확인
- 세입자 피해 이력 검색
이름, 연락처로 온라인 검색해 이전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세요. - 법적 분쟁 유무 확인
등기부등본, 민원24, 전자소송 사이트 등에서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.
8. 계약 후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등록은 즉시!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순위를 확보해줍니다.
반드시 계약 직후 1~2일 내에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하세요.
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결론: 당신은 사기를 피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?
전세 계약은 단순한 주거 선택이 아니라,
수천만 원을 지키는 계약 행위입니다.
지금 이 글의 체크리스트 8가지를 하나씩 확인했다면,
전세사기로부터 자신을 지킬 확률은 최소 90% 이상으로 올라갑니다.
당신의 보증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.